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지원금’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과 절차까지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
- 사업장과 근로자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는 역할.
지원 금액 예시
월소득 26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 본인 부담: 약 121,500원 → 지원 시 약 24,300원만 납부
- 고용보험 본인 부담: 약 24,300원 → 지원 시 약 4,860원만 납부
※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줄어들며, 보험료 완납 여부에 따라 다음 달에 차감 방식으로 적용
신청 조건
근로자 조건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국민연금 6개월 이상 미가입자 (신규가입자)
※ 식대, 자가운전비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기준 시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 + 직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모두 10인 미만
조건 | 세부 기준 |
---|---|
소득 | 월 평균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여부 | 최근 6개월 내 고용보험·국민연금 무이력자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인 미만(연 평균 + 현재) |
기타 제한 | 사업주 재산 과세표준 6억 초과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초과 시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방문/서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서면 신청 시 ‘보험료지원신청서’를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준비해갈 것을 권장합니다.
Q&A
Q1. 기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최근 6개월간 미가입자여야만 신규가입자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2. 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휴직자는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단축근무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4.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Q5. 폐업 등으로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매월 부담되던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으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꼭 ‘두리누리 지원금’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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