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정리

 

 

 

 

국민연금 감액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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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시작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령층의 근로율이 낮았고,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연금을 깎는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여전히 옛 기준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년 전보다 약 5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이 고령층 다수에게 현실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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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8만 9,062원을 넘을 경우, 초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80만 원 받는 수급자가 월 330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선보다 21만 원을 초과한 셈이므로 약 1만 5,000원이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액도 커집니다.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분의 5%, 초과액이 커질수록 최대 연금액의 50%까지도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감액은 고령층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과 충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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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왜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단순히 연금이 줄어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고령층의 노동 의지를 꺾는 구조라는 점이 주요 비판 대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에게 국민연금 감액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를 통해 잠시 소득이 발생해도 감액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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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득 증가와 감액 규모 확대

고령층의 취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용률도 48%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연금 감액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699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감액 총액이, 2024년에는 2,41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 증가와 직결되는 현상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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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권고와 국제 비교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OECD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4개국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층이 일하더라도 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고령층의 일자리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방향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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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일부 감액 구간 폐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정부는 2027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인 1·2구간 대상자에 대해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 중 약 9만 명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의 약 6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득 구간의 감액은 유지되는 만큼,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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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

일부 구간에 대한 감액 폐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감액 제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깎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시대 흐름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생계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감액 제도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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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과의 차이점도 살펴봐야

한편,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감액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40%의 부부에게는 20%씩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7년부터 이 비율을 10%로 낮추고, 2030년에는 완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는 달리 국민연금 감액은 여전히 단계적 조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스스로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기초연금보다 훨씬 강한 권리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감액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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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요한 논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단순히 수급액의 문제를 넘어서, 고령층의 노동과 복지 체계를 아우르는 구조 개편 과제로 이어집니다. 보험료율 조정이나 수급 기준 개편과 같은 추가적인 구조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기금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단순한 재정 조정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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